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건물에 화재가 나면 피해자는 보상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보상금이 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고가 가입한 계약의 보장 범위에 해당하는지, 사고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실제 손해액은 얼마인지 확인해야 한다.
신체 피해라면 진단명과 치료기록, 장해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하고, 차량이나 건물 피해라면 파손 상태와 수리비, 사고 당시의 가치 등을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손해액과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의견을 작성하는 전문가가 손해사정사다. 단순히 피해자의 주장을 전달하거나 보상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을 확인하는 직업이 아니라, 계약 내용과 사고자료를 근거로 지급 책임과 손해 범위를 분석하는 역할을 맡는다.
손해사정사가 되려면 정해진 시험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마친 뒤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업무 분야는 다루는 대상에 따라 재물·차량·신체 등으로 구분된다.
그렇다면 손해사정사는 사고를 접수한 뒤 어떤 자료를 확인하고, 손해액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할까. 손해사정서를 작성하면 보상금이 그대로 확정되는지도 함께 살펴보자.
사고를 접수하면 무엇부터 조사할까?
손해사정 업무의 출발점은 사고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차량 사고라면 사고 현장 사진과 차량 영상기록, 경찰 신고자료, 수리견적서 등을 검토한다.
화재나 누수로 건물이 손상되었다면 현장을 방문해 피해 범위와 남아 있는 흔적을 확인하고, 소방기관 자료와 공사업체 견적서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신체 피해 사건에서는 진단서 한 장만 보는 것이 아니다.
사고 전 건강상태와 사고 직후의 증상, 검사 결과, 치료 내용, 입원 및 통원 기간이 서로 연결되는지를 확인한다.
필요한 경우 의료기록과 영상검사 자료를 검토하고 의학적 자문을 참고하기도 한다.
사고조사와 함께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계약 내용이다.
같은 사고라도 가입 시기와 상품, 약관, 선택한 보장 항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손해사정사는 사고 발생일에 계약이 유효했는지, 해당 사고가 약관에서 정한 보장 대상에 포함되는지, 제외 조건은 없는지를 살펴본다. 가입자가 처음 계약할 때 알린 내용과 실제 상태에 차이가 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일반인이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지출한 금액이 모두 보상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에서 정한 지급 조건과 한도, 제외 항목이 적용되므로 실제 손해액과 최종 보상금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장에 누수가 발생해 집기와 상품이 손상되었다고 가정해보자.
피해자가 제출한 구매가격만으로 손해액을 확정하지는 않는다.
해당 물품의 사용기간과 현재 가치, 수리 가능 여부, 재판매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다.
사고 현장에 남은 자료가 부족하면 조사는 더 어려워진다.
파손 물품을 조사 전에 폐기하거나 수리를 먼저 완료하면 최초 피해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사진과 영상, 영수증, 수리 전 견적서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손해사정사는 이러한 자료를 모은 뒤 각각의 주장이 객관적인 기록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조사의 핵심은 누구의 말이 더 강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와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연결하는 데 있다.
손해액과 보상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사실관계 조사가 끝나면 손해액을 계산하고 약관을 적용하는 단계로 넘어간다.
재물 피해에서는 사고 직전 물건의 가치와 수리비, 잔존가치 등이 주요 변수가 된다.
차량 피해라면 부품비와 공임, 수리기간, 사고 전 차량 상태 등을 검토한다. 신체 피해에서는 치료비와 소득 감소, 장해 정도처럼 여러 항목을 살펴볼 수 있다.
단순한 계산 예시를 들어보자.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이 20일이고 인정되는 하루 소득이 12만 원이라면 기본적인 소득 감소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12만 원×20일=240만 원이다.
그러나 이 금액이 그대로 최종 보상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소득자료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 약관상 어떤 산정기준이 적용되는지를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
책임 비율이나 보상 한도처럼 금액에 영향을 주는 조건도 있을 수 있다.
후유장해가 쟁점인 사건은 더 복잡하다.
단순히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장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치료 후에도 신체 기능의 손상이 남았는지, 그 상태가 어느 정도 고정되었는지,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를 의료기록과 평가기준에 따라 검토한다.
손해사정사는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손해사정서를 작성한다.
여기에는 사고 개요와 조사자료, 계약 내용, 손해액 산정 근거, 최종 의견 등이 들어간다. 관련 감독규정은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적은 손해사정서를 작성하고 자격 표시와 서명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손해사정서가 판결문처럼 보상금 지급을 강제로 확정하는 문서는 아니다.
손해사정사는 조사와 계산을 통해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지만,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계약 내용과 관련 회사의 심사, 당사자 간 이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입자가 선임한 독립 손해사정사도 보상금 지급을 직접 명령할 수는 없다.
반대로 보상회사의 위탁을 받은 손해사정사라고 해서 회사가 원하는 결과를 그대로 작성해서도 안 된다.
법령은 충분한 조사 없이 손해액을 산정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지연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고 있다.
결국 손해액 산정의 핵심은 피해자가 요구한 금액과 회사가 제시한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사고자료와 계약 조건, 의학·차량·재물 분야의 평가기준을 연결해 설명 가능한 금액을 만드는 데 있다.
손해사정사는 어디에서 일하고 무엇이 수입을 좌우할까?
손해사정사의 근무 형태는 크게 회사 소속, 위탁업체 소속, 독립 사무소 운영으로 나눠볼 수 있다.
회사 소속 손해사정사는 접수된 사고를 배정받아 조사하고 내부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한다.
일정한 급여를 받는 형태가 일반적이며, 담당 사건 수와 처리기간, 조사 품질 등이 업무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손해사정법인은 여러 보상회사에서 사건을 위탁받아 처리한다.
현장조사 담당자와 의료자료 검토자, 서류작성 인력이 역할을 나누기도 한다. 법인의 수입은 위탁받은 사건 수와 사건별 업무 단가에서 발생하며, 직원 인건비와 출장비, 사무실 운영비 등을 제외해야 실제 수익이 계산된다.
독립 손해사정사는 가입자나 보상금 청구권자로부터 직접 의뢰를 받을 수 있다.
의뢰인의 자료를 검토하고 손해사정서를 작성해 관련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법령상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 관계 당사자에게 이를 제공하고 중요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예를 들어 독립 사무소가 한 달에 신체 관련 사건 8건을 처리하고 사건당 평균 보수가 7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월 매출은 560만 원이다. 여기에 재물 관련 사건 3건을 사건당 50만 원에 처리했다면 150만 원이 추가돼 총매출은 710만 원이 된다.
하지만 이 금액이 전부 수익으로 남는 것은 아니다.
의료기록 발급비와 전문 자문비, 현장 출장비, 직원 인건비, 임차료, 전산 프로그램 사용료 등이 발생한다.
장거리 조사가 많거나 검토해야 할 기록이 방대한 사건은 같은 보수를 받아도 투입비용과 시간이 커질 수 있다.
사건의 난도도 수입에 영향을 준다.
진단과 치료내용이 명확한 사건보다 과거 질환과 사고 후 증상이 함께 나타난 사건에서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화재나 공장 사고처럼 피해 물품이 많고 설비가 복잡한 사건도 여러 분야의 지식이 요구된다.
손해사정사가 의뢰인의 요구를 모두 대신 해결해주는 법률대리인인 것도 아니다.
손해액을 조사하고 의견서를 작성하는 범위를 넘어 분쟁을 대리하거나 성공 결과를 약속하며 금품을 받는 행위는 별도의 법률문제가 될 수 있다.
대법원도 손해사정사가 업무 범위를 넘어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결과에 따라 수수료를 받은 사건에서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 바 있다.
따라서 의뢰 전에는 업무 범위와 보수 산정방식, 추가 비용, 중도 종료 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무조건 높은 금액을 받아주겠다는 설명보다 어떤 자료를 근거로 손해액을 산정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안내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손해사정사는 사고를 많이 접하는 직업이지만 단순히 현장을 확인하는 조사원은 아니다.
계약과 약관을 해석하고 의료·차량·재물 자료를 분석해 사고와 손해 사이의 관계를 논리적인 문서로 만드는 전문가다.
한 건의 손해사정서가 완성되기까지는 계약 확인, 현장조사, 자료 수집, 인과관계 검토, 손해액 계산과 의견서 작성이 이어진다.
결국 손해사정사의 경쟁력은 보상금 규모를 크게 제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제시한 결론을 객관적인 자료와 계산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에서 만들어진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 관련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손해사정 감독규정
- 금융감독원
- 손해사정연수원